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4조 (소요결정 시 수명주기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합참(전략기획본부)은 중기 소요결정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소요를 결정한다.1. 신뢰성 확보방안가. RAM 잠정목표값 기술나. RAM 업무 관련 세부사항은 제6장 국방 RAM 업무 절차를 적용2. 통합체계지원요소가. 정비환경나. 체계지원전략(정비단계, 정비단계별 정비주체, 정비방안)다. 운용소요라. 정비소요 등3. 과학적 분석 및 검증결과가. 개략적인 소요재원 판단나. 비용분석다. 비용 대 효과분석 및 특정연구 등 분석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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