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61조 (운영유지비 심층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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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유지비 심층검토는 선행연구 조사ㆍ분석이 완료된 중기전력소요 전환 이전의 무기체계를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유지비 심층검토는 선행연구 조사ㆍ분석이 완료된 중기전력소요 전환 이전의 무기체계를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심층검토 대상 무기체계는 매년 수명주기비용 분석 협의체를 통해 관련기관과 협의 하 선정한다.

③국방연은 심층검토 시 선행 비용분석 결과와 비교하여 운영유지비 분석을 수행한다.

④국방연은 운영유지비 심층검토 결과와 무기체계 유형별 장비유지비 분석모델 개발을 통한 개략적인 장비유지비 분석결과를 국방부 군수관리국에 제출하고 국방부 전력정책관실과 방사청 해당 사업본부, 합참, 각 군에 제공한다.

⑤합참은 운영유지비 심층검토 대상 무기체계의 경우 장기전력소요 결정 후 중기 전력소요로 전환 시 운영유지비 심층검토 결과를 반영한다.

⑥방사청은 심층검토 대상 사업의 운영유지비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한다.

⑦방사청은 사업타당성 조사 시 운영유지비 심층검토 결과를 포함하여 수명주기 비용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업한다.

⑧국방부, 합참, 각 군 및 해병대, 방사청,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 등 관련기관은 국방연의 운영유지비 심층검토 분석에 필요한 정보체계 접근, 자료요청, 부대방문 등에 협조한다.

⑨운영유지비 심층검토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는 국방연이 요청할 경우 제공할 수 있다.1. 소요제기서 : 각 군 및 해병대2. 전력소요서(안) : 합참3. 선행연구 조사ㆍ분석 보고서 : 방사청4. 소요분석 결과 보고서 : 국방부 전력정책관실5. 획득검토정보(획득대안, 장비가, 설계제원) : 국방부 전력정책관실, 방사청6. 기타 분석에 필요한 자료 : 국방부, 합참, 방사청, 각 군 및 해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