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54조 (무기체계 수명주기비용분석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기체계의 소요, 획득, 운영유지를 담당하는 각 기관은 수명주기 단계별 각종 사업추진 시 경제성을 고려한 의사결정과 국방재정계획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무기체계의 획득부터 처분까지 이르는 수명주기비용을 분석하여야 한다.
②수명주기비용 분석 항목은 연구개발비용, 양산비용, 구매비용, 운영유지비용, 폐기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폐기비용 분석은 비용 추정 가능 여부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
③운영유지비 비용구조 및 항목 표준은 별표 5를 따른다.
④방사청은 획득단계에서 무기체계의 수명주기비용을 추정 및 관리하고, 소요군은 운영유지 단계에서 무기체계의 수명주기비용을 최신화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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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창정비요소개발 시험평가기본계획서
제1장. 일반현황 제1절 사업개요 1. 목적 2. 창정비 개발개념 3. 개발범위 4. 추진 경과 5. 적용문서 제2절 시험평가계획 1. 대상품목 및 평가대상 2. 주요일정 및 장소 3. 평가팀 편성 및 임무 4. 시험평가 기본방침 5. 시험평가 자원 제2장 개발시험평가 제1절 개요 제2절 평가대상 항목 및 기준 제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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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 · 운영유지비 비용구조 및 항목 표준
구조 | 비용 항목 | 비용 항목 | 비용 항목 | 정 의 운 영 비 | 사용부대요원비 | 사용부대요원비 | 사용부대요원비 | 무기체계 배치 및 훈련을 위해 독립적으로 편성된 단위전투부대(운영부대) 요원에 대한 인력 운영비용 *인력운영비용 : 총급여, 급식비, 피복비, 국고부담금 등 운 영 비 | 연료비 | 연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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