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37조 (통합체계지원요소 개발 기본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제기기관은 소요기획단계에서 제출한 수명주기관리 착안사항인 별표 2를 검토하여 중기소요제기서(장기소요는 제출 가능 시)와 중기전력소요서에 반영할 수 있다.
②방사청은 선행연구단계에서 전력소요서의 통합체계지원요소별 확보방안에 대하여 적용 가능성과 자원의 가용성을 검토하여 통합체계지원요소별 확보 방안을 조정 및 구체화하고 개략 수명주기관리계획을 수립한다.
③방사청은 탐색개발 단계에서 연구개발주관기관이 RAM 목표값 설정을 위한 자료를 제시하도록 관리하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탐색 시제에 대한 RAM 및 체계지원분석을 수행한다.
④연구개발주관기관은 탐색개발 단계에서 개략 수명주기관리계획을 토대로 통합 체계지원요소별 확보계획을 포함한 수명주기관리계획서(초안)를 작성한다.
⑤방사청은 체계개발 및 양산단계에서 탐색개발단계의 수명주기관리계획을 토대로 통합체계지원요소 별로 개발ㆍ확보한다.
⑥연구개발주관기관은 체계개발단계에서 수명주기관리계획서에 따라 체계지원분석을 통해 설정된 지원요소를 주장비와 병행하여 개발한다.
⑦방사청은 통합체계지원요소 개발과 관련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에서 작성된 자료는 소요군 검토 후 체계지원관리회의를 통하여 확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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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소요기획 단계 IPS 검토요소 및 착안사항
검토 요소 | 검 토 사 항 정비환경 및 정비개념 | ∙장비의 운용ㆍ정비에 있어 현 정비환경과 제한사항 도출 ∙정비단계, 정비단계별 정비주체 ∙장비 고장 및 사고 예방에 필요한 자체고장 진단 및 예지 기능 등을 포함한 정비방안 ∙기타 통합체계지원요소별 판단자료 운용소요 | ∙장비의 전ㆍ평시 운용시간(유사장비 OMS/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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