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48조 (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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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은 주장비의 운용ㆍ시험ㆍ훈련ㆍ정비ㆍ보급ㆍ저장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과 관련 설비 등에 대한 소요와 요구조건을 식별하고 획득ㆍ관리하는 활동이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은 주장비의 운용ㆍ시험ㆍ훈련ㆍ정비ㆍ보급ㆍ저장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과 관련 설비 등에 대한 소요와 요구조건을 식별하고 획득ㆍ관리하는 활동이다.

②소요군은 무기체계의 소요제기와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설사업에 대한 소요를 판단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확보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방사청과 협의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1. 현존 시설의 사용ㆍ개조ㆍ개량 가능성 판단2. 장비 운용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건설 소요3. 시험평가 실시장소 및 시설소요4. 시설보안 및 전술적 측면검토5. 운용시설의 환경대책6. 특수시설 및 훈련시설 소요

③시설의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장비 도입에 따른 운용ㆍ시험평가ㆍ교육ㆍ훈련ㆍ정비ㆍ보급ㆍ저장시설에 대하여 소요식별과 설계 및 공사 예산 산정 및 일정, Lay-out, 요구조건 수립을 위한 시설 기본계획 및 설계 기본요구조건 수립2. 주장비 전력화 전 시설 완공을 위한 적시 예산 반영 및 설계ㆍ공사 집행3. 운영유지 간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소요식별 및 예산 반영, 설계ㆍ공사 집행

④시설 소요식별 및 확보 고려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현존 시설의 사용ㆍ개조ㆍ개량 가능성 판단2. 장비 운용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소요3. 주장비 운용, 교육훈련, 저장 유형별 용도에 부합한 부지선정 및 설비, 장비구비가. 설비 : 전기, 상ㆍ하수도, 냉ㆍ난방 등나. 장비 : 항온, 항습, 방진, 발전, 의료보건, 보안 및 감시장비, 내부 크레인 등4. 시설 운용에 따른 환경 유해 요소5. 시설 보안 등급에 따른 보안 요구사항6. 특수시설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