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84조 (RAM 및 RAM-C 분석범위 및 대상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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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RAM 분석은 무기체계의 주장비와 분석 가능한 하위단계까지 분석한다. 분석가능 범위는 대상품목의 야전운용장비의 실적자료 유ㆍ무를 기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RAM 분석은 무기체계의 주장비와 분석 가능한 하위단계까지 분석한다. 분석가능 범위는 대상품목의 야전운용장비의 실적자료 유ㆍ무를 기준으로 한다.
②RAM 분석에 사용되는 기준 및 대상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석대상 장비의 계층별 구조정보2. 분석대상 장비의 운용, 정비, 고장정보3. 기타 개발 RAM값, 체계지원분석결과 등 분석기준과 관련된 기술자료 등
③RAM-C 분석ㆍ검증은 무기체계의 주장비 수준(야전에서 교환이 이루어지는 최하위 품목까지 모두 포함)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RAM-C 분석ㆍ검증에 사용되는 기준 및 대상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항에 따른 RAM분석 대상자료 또는 기타 RAM분석결과(신뢰도, 정비도 등)2. 분석대상 장비의 운용 및 정비조직 정보(부대구성, 배치 수량, 정비인력 인건비 등)3. 분석대상 장비의 하위품목 정보(단가, 조달시간, 폐기율 등)4. 분석대상 장비의 정비관련 정보(고장, 예방정비 시간 및 비용, 외주정비 시간 및 비용)5. 기타 RAM-C 분석을 위한 입력제원(목표 운용가용도, 이자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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