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85조 (RAM 및 RAM-C 분석ㆍ검증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품원은 국방부 지시에 따라 당해 연도 분석 진행 경과를 국방부(군수관리국)로 중간보고 한다.
②기품원은 당해 연도 RAM 및 RAM-C 분석ㆍ검증 결과(초안)를 보고한다.
③국방부는 각 군 및 해병대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기품원에 통보한다.
④기품원은 제3항에 따라 보완이 필요할 경우 분석결과에 반영하여 최종 결과를 12월 중 국방 RAM 및 RAM-C 심의 회의에 제출한다.
⑤국방부는 기품원이 제출한 최종 결과를 검토하고, 국방 RAM 및 RAM-C 심의 회의를 통해 확정한다.
⑥기품원은 제81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장비에 대해 RAM 및 RAM-C 업무수행 중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국방부로 보고하고, 국방부는 이에 대하여 후속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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