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20조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및 수의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관리기관은 개발품목이 국산화 인증에 합격하고, 규격이 제ㆍ개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5호 서식의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하여 개발업체와 소요군 및 방사청(국기연 포함)에 통보하여야 한다. 기 규격화된 품목에 대하여는 국산화인증 합격 후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 확인서의 발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육 군 : 육군군수사령관2. 해 군 : 해군군수사령관3. 공 군 : 공군군수사령관4. 방사청 : 방사청장5. 국기연 : 국기연소장
③개발품목에 대한 수의계약 가능기간은 개발 완료 후 계약 연수를 기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 최장기간은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때, 제128조에 따른 우선구매 실적기간도 계약 연수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④각 군은 개발 완료 후 1년 이내에 시험평가시에 사용했던 사용가능한 시제품을 포함하여 개발승인시의 예상소요량을 기준으로 1년 소요수량은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제128조 제3항의 제1호, 제2호를 포함하여 구매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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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연구개발 확인서
제 호 연 구 개 발 확 인 서 1. 개 발 품 명 : 2. 재 고 번 호 : (부품번호) 3. 규 격 : (규격제정 근거 및 일자) 4. 적용 장비명 : 5. 개 발 업 체 : ㅇ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 ㅇ 업 체 명 : ㅇ 대 표 자 : 6. 개 발 기 간 : 7. 개발관리기관명 : 8. 품질보증결과(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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