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41조 (국방 RAM 및 RAM-C 협의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품원은 RAM 및 RAM-C 분석결과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분석대상 장비별 실무자로 구성된 자문그룹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②협의체는 소요군, 개발기관, 기품원의 대상장비 관련 실무자로 구성한다.
③기품원은 당해 연도 3월까지 분석대상 장비별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계획을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④협의체 회의는 기품원 주관으로 장비별 1∼2회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건으로 한다.1. 기초자료의 제공, 오류확인 및 수정2. 분석결과 의견수렴3. 대상장비 분석결과의 잠정확정4. 기타 협의체 구성원의 추가 요구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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