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74조 (탐색개발단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청은 탐색개발단계에서 총수명주기를 고려하여 RAM 업무수행계획을 탐색개발 기본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RAM 업무수행계획에는 RAM 분석계획, RAM 잠정목표값 설정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연구개발주관기관은 RAM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고 탐색개발 실행계획서에 포함하여 방사청에 제출하며, 방사청은 탐색개발 실행계획서를 확정하여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③연구개발주관기관은 운용요구서(ORD)의 운용형태 요약 및 임무유형(OMS/MP) 등을 토대로 RAM 업무계획에 따라 RAM 업무를 수행한다.
④연구개발주관기관은 운용성확인계획(안) 작성 시 소요군과 협의하여 RAM 운용성 확인계획을 포함한다.
⑤연구개발주관기관은 탐색개발 종료시 RAM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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