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8조 (방사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사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방위력개선사업의 획득에 관한 정책 수립ㆍ제도발전2. 방산물자 등의 연구개발, 구매사업 및 국산화에 관한 사항 관리3.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작성ㆍ관리4. 수명주기관리계획에 의한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관리5. 무기체계별 통합체계지원요소 획득소요 식별 및 반영6. 획득단계 무기체계 부품단종관리 업무 주관7. 획득단계별 부품관리 업무 조정ㆍ통제8. 획득단계 무기체계 부품단종관리 및 대응방안 이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9. 획득단계 부품단종관리팀 구성 및 운영 주관10. 무기체계 획득 시 부품단종정보 획득 및 대응(단종예상품목 식별 - 대책수립-대응)11. 무기체계 부품개선 소요에 대한 사업화 과제 선정 및 개선 추진12. 절충교역 시 각 군, 해병대가 요구한 주요장비, 부품에 대해 부품단종정보를 획득13. 무기체계획득 및 절충 교역 간 수집된 부품단종정보의 부품단종관리 정보체계 내 입력 여부 확인14. RAM 목표값 설정15. RAM 및 체계지원분석 업무 관련 산출물 검토ㆍ평가 및 관련 기관 통보, 검토지원16. RAM 검토위원회 및 체계지원관리회의(IPS-MT, Integrated Product Support - Management Team) 운영17. RAM 및 체계지원분석 관련 사업관리단계 기관 간 업무 조정ㆍ통제18. 야전운용제원을 활용 RAM 분석값을 신규 및 성능개량 장비 획득 시 활용하고, 개발 목표값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장비에 대한 조치방안 강구19. 획득단계 무기체계에 대한 RAM-C 기반의 수명주기비용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는 사업관리 및 의사결정에 반영20. 방사청은 방위력개선분야 국방중기계획 수립 시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방위력 개선분야 통합체계지원요소를 각 군 및 해병대에 통보시 단가(추정가, 견적가 등), 수량, 산출근거 등의 참고자료를 포함하여 통보21. 방위력 개선사업 무기체계 재산등재를 위한 필수요소 획득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