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52조 (야전운용 간 통합체계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획득단계의 통합체계지원 활동과 연계하여 운영유지단계의 통합체계지원 활동은 별표 4의 운영유지단계 내용을 따른다.
②통합체계지원요소의 확보는 주장비의 성능발휘 및 운용유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통합하거나 부대단위로 주장비와 동시에 보급할 수 있으며, 야전부대의 정비지원 사전준비를 위하여 주장비 보급 이전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무기체계 운영유지단계에서 각 군 및 해병대는 야전운용제원을 수집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기품원에 환류시켜 무기체계의 성능개량 및 개조가 가능하도록 하고, 차기 유사 무기체계 개발 시 경험자료로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④각 군 및 해병대ㆍ방사청은 주요 신규장비에 대하여 야전운용자료 수집ㆍ분석 계획을 수립하여 수명주기관리계획서에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⑤각 군 및 해병대ㆍ방사청은 필요시 야전운용제원 수집ㆍ분석소요를 중기계획에 반영하여 기품원 또는 업체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⑥완제품 창정비 지원요소의 개발완료 시기는 무기체계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국외구매하여 조립하는 품목의 범위에 따라 조기에 군수지원 능력이 확보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⑦각 군 및 해병대는 무기체계 운영유지단계에서 창정비 주기조정 등 통합체계지원요소에 대한 변경 필요시 야전운용 제원, 개발기관(방사청, 제작사 등) 의견 등 변경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각종 자료분석, 기술적 검토 등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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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통합체계지원 요소 수명주기단계별 활동
1. 체계지원관리 단계 구분 | 활동 내용 | 비 고 소요 제기 /결정 | 통합체계지원(IPS) 요구사항 수립 RAM 잠정목표값 설정 및 수명주기비용 추정 체계지원전략(체계적용 적정정비단계, 성과기반군수지원(PBL)/ 계약자군수지원(CLS) 적용여부 및 적용대상, 자체고장진단, 상태기반정비(CBM+) 적용여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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