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22조 (규격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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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발관리기관은 국산화 인증 품목에 대하여 국방규격이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라 방사청장에게 국방규격 제정ㆍ개정을 건의한다. 이때 규격화 대상 품목 중 개발관리기관과 다른 형상관리책임기관의 품목이 있으면 「표준화 업무규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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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관리기관은 국산화 인증 품목에 대하여 국방규격이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라 방사청장에게 국방규격 제정ㆍ개정을 건의한다. 이때 규격화 대상 품목 중 개발관리기관과 다른 형상관리책임기관의 품목이 있으면 「표준화 업무규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수행한다.

②다만, 타 개발관리기관의 형상관리 대상 품목일 경우에는 형상관리 해당기관에 규격의 제ㆍ개정을 요구한다. 이 경우 개발 완료일은 국방규격 제정ㆍ개정일로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건의된 개발품의 규격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군수품 표준화’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