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137조 (군직 제작 및 국내 정비능력개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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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품개선 소요 중 사업화 과제 반영이 제한되는 품목에 대해선 3D 프린팅, 주조, 주물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군직 제작을 수행하고 해외정비소요 부품에 대해선 자체 국내 정비능력개발을 통해 정비기술을 확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품개선 소요 중 사업화 과제 반영이 제한되는 품목에 대해선 3D 프린팅, 주조, 주물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군직 제작을 수행하고 해외정비소요 부품에 대해선 자체 국내 정비능력개발을 통해 정비기술을 확보한다.

②군직 제작 및 국내 정비능력개발 부품에 대해서는 자체 품질인증체계를 정립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무기체계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③국방 3D프린팅 기술 활용확대를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D프린팅제조 혁신센터)을 국방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용하며,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의 지원 분야는 아래와 같다1. 국방 3D프린팅 부품수요 발굴 및 실증2. 3D프린팅 기술개발, 제조공정 DB 구축 지원3. 3D프린팅 부품 공급망 및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술지원4. 3D프린팅 국방분야 전문인력 양성5. 국방부-산업부 3D프린팅 제조협력협의회(연 1회) 지원6. 기타 국방분야 3D프린팅 업무지원 (경진대회, 워크숍, 심포지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