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34조 (작성 및 최신화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위 각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 처분을 포함하는 전체 수명주기관리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명주기관리계획서 작성 및 최신화 서식은 별지 제1호를 따르며, 필요시 무기체계 및 장비의 특성에 따라 일부 항목은 가감할 수 있다.
②운영유지단계에서 수명주기관리계획서는 운용 및 관리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별지 제2호의 서식을 따르며, 필요시 무기체계 및 장비의 특성에 따라 일부 항목은 가감할 수 있다.
③선행연구단계에 작성하는 개략 수명주기관리계획은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일반현황(사업개요, 요구성능 및 특성, 체계 구성, 운영개념, 추진경과)2. RAM 잠정목표값(중기전력소요서 기 확정 시) 또는 RAM 잠정목표값 검토결과(중기전력소요서 미확정 시)3. 수명주기비용(추정값, 필요시 분석자료 포함)4. 체계지원전략 및 기타 통합체계지원 요소별 확보방안5. 기타(적용성과 지원가능성 고려 요구사항 조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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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수명주기관리계획서(운영유지단계 간략화 활용)
제1장. 일반현황 제 1절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2. 사업 경과 3. 개발/획득 일정 및 예산 제2절 무기체계 운용 개념 1. 수행 임무 2. 운용 개념 3. 제원 및 특성 제3절 체계지원성과지표 1. 가동률 / RAM 목표값 2. 수명주기비용(총괄/획득비/운영유지비) 제4절 주요 현안 1. 정비 관리 2.…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 · 수명주기관리계획서(기본)
제1장. 일반현황 제 1절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2. 사업 경과 3. 개발/획득 일정 및 예산 제2절 무기체계 운용 개념 1. 수행 임무 2. 운용 개념 3. 제원 및 특성 제3절 체계지원성과지표 1. 가동률 / RAM 목표값 2. 수명주기비용(총괄/획득비/운영유지비) 제4절 주요 현안 1. 정비 관리 2.…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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