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의3조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2공포 · 2025-09-01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2019.12.26>

조문 요약

제1항제1호의 갱 폼의 조립ㆍ이동ㆍ양중ㆍ해체(이하 이 조에서 "조립등"이라 한다)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조립등거푸집작업근로자콘크리트form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이란 거푸집의 설치ㆍ해체,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면처리 작업 등을 위하여 거푸집을 작업발판과 일체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거푸집으로서 다음 각 호의 거푸집을 말한다.

1.갱 폼(gang form)

2.슬립 폼(slip form)

3.클라이밍 폼(climbing form)

4.터널 라이닝 폼(tunnel lining form)

5.그 밖에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일체로 제작된 거푸집 등

②제1항제1호의 갱 폼의 조립ㆍ이동ㆍ양중ㆍ해체(이하 이 조에서 "조립등"이라 한다)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3.11.14>

1.조립등의 범위 및 작업절차를 미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2.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갱 폼의 작업발판으로 출입할 수 있는 이동통로를 설치할 것

3.갱 폼의 지지 또는 고정철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할 것

4.갱 폼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갱 폼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인양장비에 매달기 전에 지지 또는 고정철물을 미리 해체하지 않도록 할 것

5.갱 폼 인양 시 작업발판용 케이지에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갱 폼의 인양작업을 하지 않을 것

③사업주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립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조립등 작업 시 거푸집 부재의 변형 여부와 연결 및 지지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2.조립등 작업과 관련한 이동ㆍ양중ㆍ운반 장비의 고장ㆍ오조작 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위험 방지 조치를 할 것

3.거푸집이 콘크리트면에 지지될 때에 콘크리트의 굳기정도와 거푸집의 무게, 풍압 등의 영향으로 거푸집의 갑작스런 이탈 또는 낙하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을 준수하거나 콘크리트면에 견고하게 지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연결 또는 지지 형식으로 조립된 부재의 조립등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낙하ㆍ붕괴ㆍ전도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조문 관계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제439조(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적어야 하는 사항)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근로자가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근로자의 이름 2. 특별관리물질의 명칭 3. 취급량 4. 작업내용 5.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제1호의 갱 폼의 조립ㆍ이동ㆍ양중ㆍ해체(이하 이 조에서 "조립등"이라 한다)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2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28조 · 재료제329조 · 부재의 재료 사용기준제330조 · 거푸집 및 동바리의 구조제331조 · 조립도제331의2조 · 거푸집 조립 시의 안전조치

제331의3조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332조 · 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제332의2조 · 동바리 유형에 따른 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제333조 · 조립ㆍ해체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제334조 · 콘크리트의 타설작업제335조 · 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의 준수사항

이 법 전체 목차 66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