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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 (등록신청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조문 요약

이 경우 제2호의 서류는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등록신청등전자정부법정비요원등록사항시설시장ㆍ군수구청장확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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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마다 별지 제77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서류는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2.3.10>

1.사업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도 및 평면도

2.시설의 일람표(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및 그 예정배치도

3.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및 토지이용계획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2.3.10>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15, 2022.3.10>

1.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등록의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제4항의 각 호의 서류를 그 확보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5.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 및 인력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1.12.15, 2022.3.10>

1.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시설의 일람표와 그 배치도(자동차매매업인 경우를 제외한다)

3.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4.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정비요원"이라 한다)의 자격증사본 및 취업승낙서(자동차정비업만 해당한다)

5.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⑤제4항에 따른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확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11.12.15, 2022.3.10>

1.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붙인 조건의 이행을 위한 경우

2.천재지변등으로 인한 경우

3.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인가ㆍ허가ㆍ심의등이 지연되는 경우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에 시설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취소해야 한다. <개정 1999.12.31, 2011.12.15, 2018.11.23, 2022.3.10>

⑦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시설 및 정비요원을 갖추고 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책 5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을 등록하고 사업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78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9.12.31, 2010.2.18, 2011.12.15, 2018.11.23, 2022.3.10>

1.상호 또는 명칭

2.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3.사업장의 소재지

4.사업장의 대지면적 및 건물면적

5.기계ㆍ기구명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한정한다)

⑧제7항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07.12.13, 2011.12.15, 2018.11.23, 2022.3.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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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

민원인 -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말함)의 시행 전에 시설 및 인력 확보 통지를 받은 경우에 신설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이 적용되는지(구 「자동차관리

개정 시행 전 등록기준 미충족으로 시설·인력 확보 통지를 받은 자가 이후 등록을 진행해도 신설 기준 부칙 대상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1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등을 직접 소유해야 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53조 등 관련)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등을 반드시 직접 소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등을 직접 소유해야 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53조 등 관련)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등을 반드시 직접 소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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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 전시시설의 공동 사용 가부(「자동차관리법」 제57조ㆍ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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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제3항 및 제4항 등 (자동차관리사업의 시설 및 인력의 확보기간을 통지받은 후 그 확보기간을 도과한 경우 확보통지의 효력) 관련

자동차관리사업 확보통지는 신청인이 기간 내 시설·인력 서류를 내지 않아도 행정청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1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자동차관리사업 확보통지는 신청인이 기간 내 시설·인력 서류를 내지 않아도 행정청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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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44조의2(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종합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종합검사대행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종합검사 업무(그 결과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종합검사대행자의 시설, 장비, 인력기준 및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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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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