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1조 (매매자동차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조문 요약

자동차매매업자는 법 제5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제시된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매매자동차의 관리자동차자동차매매사업조합중고자동차자동차매매업자등록번호판전자문서매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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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자동차매매업자는 법 제5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제시된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6.9>

1.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경우 그 제시신고: 별지 제83호서식의 중고자동차 제시신고서

2.매매용 자동차가 팔린 경우 그 매도신고: 별지 제84호서식의 중고자동차 매도신고서

3.매매용 자동차가 팔리지 않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 그 반환신고: 별지 제85호서식의 중고자동차 반환신고서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6.9>

1.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양도증명서 사본(매수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소유자명의의 매매알선위탁서(알선위탁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자동차등록증

2.제1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양도증명서 사본

나.상품용 표지

3.제1항제3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매매알선위탁계약 해약서

나.상품용 표지

③자동차매매업자는 법 제5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중고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잘 보이는 곳에 별표 23의 상품용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01.4.19, 2010.2.18, 2023.6.9>

④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자동차 앞면 등록번호판을 보관하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별책 6의 중고자동차제시ㆍ매도신고기록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자동차 앞면 등록번호판을 보관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번호판보관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4.19, 2010.2.18, 2018.6.27>

⑤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제4항에 따라 중고자동차제시ㆍ매도신고기록대장을 작성한 때에는 영 제19조제6항에 따라 대장을 작성한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대장 사본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9.12.31, 2010.2.18, 2023.5.25>

⑥자동차매매업자는 법 제5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별책 7의 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연도별로 관리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1999.2.19, 2010.2.18, 2018.6.27, 2023.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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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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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44조의2(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종합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종합검사대행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종합검사 업무(그 결과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종합검사대행자의 시설, 장비, 인력기준 및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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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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