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 (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제5항제4호에 따라 정비업자는 표준정비시간을 해당 정비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인쇄물을 사업장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정비업자는 인쇄물을 사업장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6.9>
②제1항에 따른 표준정비시간은 제145조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정비사업조합ㆍ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이 업종별, 자동차의 종류별, 작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③자동차정비사업자 단체는 제2항에 따른 표준정비시간을 작성하여 해당 자동차정비사업자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고 인쇄물로 발간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6.9>
④법 제58조제5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 작업"이란 별표 26의2에 따른 정비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3.6.9>
⑤법 제58조제5항제5호에 따라 정비업자는 이 조 제4항에 따른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업장 내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1.10.14, 2023.6.9>
1.사업장 내의 사무실과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물을 붙일 것
2.게시물의 크기는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00센티미터 이상일 것. 다만, 자동차전문정비업자의 경우에는 가로 55센티미터 이상, 세로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정비시간의 공개,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의 게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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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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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6의2 · 주요 정비 작업
정비업종 | 작업항목 정비업 공통(종합·소형·전문 정비업) | 교환 | 엔진오일 오토미션 오일 브레이크 오일 부동액 팬벨트 브레이크 앞 패드 발전기 시동모터 디젤연료 필터 에어컨가스 보충 타이어펑크(간이식) 타이어펑크(탈착식) 구동축전지 전력변환장치 구동전동기 연료전지 감속기 종합·소형 정비업 | 교환 및 탈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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