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5조 (정비책임자의 선임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업자는 법 제6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정비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정비책임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그날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91호서식의 정비책임자선임(해임)신고서를 제1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조합(자동차전문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의 경우에는 제145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임신고인 경우에는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6, 1999.12.31, 2005.2.5, 2005.9.16, 2007.6.7, 2014.10.6, 2025.2.7>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자동차기관정비기능사보, 자동차새시정비기능사보 또는 자동차전기정비기능사보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의 정비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자동차전문정비업에 한정한다)
4.6급이상의 기술직공무원으로서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②자동차정비사업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책임자선임 또는 해임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92호서식의 정비책임자선임(해임)보고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정비연합회(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는 전문정비연합회를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14.10.6, 2025.2.7>
③삭제 <199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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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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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1 · 정비책임자(선임, 해임)신고서
[별지 제91호서식] <개정 2025. 2. 7.> ※제 호 정비책임자 | □선임 □해임 | 신고서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신고인 | 상호(명칭)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정비 책임자 | 성명 | | 생년월일 | 주소 | 선임(해임)일자 | 자격내용 | 자격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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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2 · 정비책임자 선임(해임)보고서
기관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발신 제목 정비책임자 선임(해임)보고서 신고업체 | 신고내용 ①시․군 | ②업체명 | ③성명 | ④자격증의종류 | ⑤자격증번호 | ⑥선임(해임)원 월 일 | ⑦신고일자 | ⑧해임이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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