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양도ㆍ양수(합병)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18.6.27>
1.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삭제<2003.1.2>
4.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 또는 합병하고자 하는 법인의 임원이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고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10.2.18>
③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그 휴업 또는 폐업예정일전까지 별지 제81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휴업ㆍ폐업신고서에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첨부(폐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9, 1999.12.31, 2001.4.19, 2003.1.2,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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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경상남도 창원시 - 이행판결을 근거로 양도·양수 신고서의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는지(「자동차관리법」 제55조 등 관련)
자동차관리사업 명의변경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문은 양도·양수 신고 때 등록증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창원시 - 이행판결을 근거로 양도·양수 신고서의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는지(「자동차관리법」 제55조 등 관련)
자동차관리사업 명의변경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문은 양도·양수 신고 때 등록증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3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0 ·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 (양도ㆍ양수, 합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0호서식] <개정 2011.4.1>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 [ ] 양도·양수 [ ] 합병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발급일자 | | 처리기간 | 10일 | | | | | | | 양도인 (합병 전) |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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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1 ·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휴업, 폐업, 재개업)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 <개정 2019. 4. 23.>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 [ ] 휴업 [ ] 폐업 [ ] 재개업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발급일자 | | 처리기간 | 즉시 | | | | | | | 신고인 | 상호(명칭) |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사업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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