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제원의 통보)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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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 함께 인용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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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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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5. 관련 별표·서식
1. 국내 제작자 (법 제30조제1항 및 제30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경우) 제작자 : | | 제작연월 : | | 차량총중량 : | kg | | 적차시하중 | 타이어형식 | 공기압 | | 림형식 전축 | kg | | | ㎏/㎠(PSI) | 후축 | kg | | | ㎏/㎠(PSI) | 이 자동차는 대한민국…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5. 8. 14.> 제원통보서 제작자 | 제작자명 | | 제작자등록번호 | 주소 | | 전화번호 | 차명 | | 형식 | | 원동기형식 | 변경전차종제원관리번호 | | 최초자동차 제작자 | 차대번호군 (1~8째자리) | 자동차의 개략적인 설명(※특수장치 등 추가설명 필요시 별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5. 3. 14.> | 자동차제원표 1 | 제작자명 (원제작자명) | | 제작자등록번호 (제작국가명) | | 2 | 차명 | | 6 | 종별 | 3 | 형식 | | 7 | 유형 | 4 | 차대ㆍ차체형상 | | 8 | 구분 | 5 | 승차정원(명) | | 9 |…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07.6.7> 제원관리번호통보서 통보서발급번호 | 제원관리번호 | | 제작자등록번호 | 제작자 | 제작자명 | | 전화번호 | 주소 | 사업장소재지 | 자동차 | 차명 | 형식 | 원동기형식 | 최초자동차제작자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12서식] <신설 2025. 2. 18.>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 구분 | 신규 인증 [ ] | 변경 인증 [ ] 신청인 |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 명칭 |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 등록번호 대표자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핵심 장치등 | 명칭 형식…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13서식] <신설 2025. 2. 18.>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 통보서 통보서발급번호 | 제원관리번호 | 제작자 등 | 제작자등 명칭 | | 전화번호 | 제작자등 등록번호 | 주소 | 사업장소재지 | 핵심장치 등 | 명칭 | 형식 | 생산지 | 셀제작자 |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2서식] <신설 2025. 8. 14.>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서 1. 인증번호 : 2. 제작자등의 명칭 : 3. 인증의 범위 : 4. 유효기간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9제1항, 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7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2. 18.> 표기시행통보서 [ ] 차대번호 [ ] 원동기형식 | | | | |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처리기간 | 즉시 | | | | | | | 신청인 | 성명(명칭)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표기 자동차…
제원 종별 | 길이(㎜) | 너비(㎜) | 높이(㎜) | 윤간거리(㎜) | 축간거리(㎜) | 오우버행(㎜) | 객실 및 하대 (㎜) | 차량중량(㎏) 길이 | 너비 | 높이 경형 및 소형자동차 | ±40 | ±30 | ±50 | ±30 | ±30 | ±30 | ±30 | ±30 | ±30 | ±60 중형자동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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