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대상 자동차장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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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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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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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44조의2(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종합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종합검사대행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종합검사 업무(그 결과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종합검사대행자의 시설, 장비, 인력기준 및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 내용ㆍ방법ㆍ위치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6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1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합격표시 등 내압용기재검사에 합격한 내압용기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각인할 것. 다만, 각인 하기가 곤란한 내압용기의 경우에는 다목과 같은 합격표의 부착으로 각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가. 내압용기재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약호 나. 내압용기재검사의 연월 다. 내압용기재검사 합격표 내압용기재검사 합격표 80…
가. 공통기준 만드는 방식(단위: 밀리미터) 기둥의 규격(단위: 밀리미터) 나. 개별기준 일련 번호 종류 만드는 방식(단위: 밀리미터)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 1 저속전기자 동차 운행 구역 표지 판 · 저속전기자 동차 운행 구역임을 지시하는 것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 역의 입구 그 밖에 필 요한 구간의 도로 우…
1. 자동차용 내압용기(용기밸브 및 용기안전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조에 대한 안전기준 가. 기술기준 1) 내압용기의 재료는 그 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전하는 고압가스의 종류ᆞ압력ᆞ온도 및 사용환경에 적절할 것 2) 내압용기의 두께는 그 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용기에 사용한…
1. 내압용기에 각인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내압용기의 어깨부분 또는 프로텍터부분 등 보기 쉬운 곳에 각인할 것 나. 각인하기가 곤란한 내압용기의 경우에는 다른 금속박판 또는 특수인쇄용지 에 각인 또는 인쇄(글씨 크기는 세로 8mm 이상, 가로 6mm 이상일 것)한 표지를 내압용기…
1. 자동차에는 그 자동차 및 연료장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내압용기ᆞ용기밸브ᆞ안전밸브ᆞ과류방지밸브ᆞ역류방지밸브ᆞ가스충전구ᆞ가스 충전밸브ᆞ주밸브ᆞ감압밸브ᆞ용기고정장치ᆞ압력계 및 연료계 등 필요한 장치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할 것 2. 배관은 사용하는 연료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1. 일반 기준 및 방법 가. 일반기준 (1)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의 내압용기재검사에 지장이 없도록 내압용기를 깨끗하 게 세척하고 건조한 상태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연료장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및 별표 5의3, 별표 5의6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압축천연가스 및 압축수소가스 내압용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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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영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장치를 말한다.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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