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지정표기시행자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지정표기시행자로 지정하여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9.16, 2008.3.14, 2013.3.23, 2019.4.2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 지정표기시행자의 지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법 등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 제출자료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