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자기인증적합조사 연간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능시험대행자가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조사(이하 "자기인증적합조사"라 한다)를 시행하는 때에는 자동차조사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가 수립한 연간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능시험대행자가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조사(이하 "자기인증적합조사"라 한다)를 시행하는 때에는 자동차조사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가 수립한 연간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3.5.25>

②성능시험대행자가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연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9.8.20, 2021.2.5>

1.제44조제1항에 따른 결함정보 수집ㆍ분석 결과

2.이미 시행한 자기인증적합조사 등의 결과

3.자동차 판매대수 또는 판매 동향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수립한 연간계획 중 조사대상 및 내용 등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9.8.20, 2023.5.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자동차관리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자동차관리법 법률

인용 조문 · §30의3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3 · 부품안전기준 시험시설기준

1. 브레이크호스 시 설 품 명 | 세 부 기 준 가. 체적 팽창 시험기 (유압) | ○시험압력: 20MPa 이상 나. 파열강도 시험기 (유압, 공기) | ○시험압력: 49MPa 이상(유압), 6.2MPa 이상(공기) 다. 내 휨성 시험기 (유압) | ○시험압력: 1.8MPa 이상 라. 인장강도 시험기 (유압, 공기)…

제4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의2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시설 기준

제40조 제1항 제1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2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