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8조 (경매대상자동차에 대한 점검ㆍ검사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매장개설자는 법 제6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경매대상자동차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ㆍ검사하여야 한다.
1.경매대상자동차에 표기된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당해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지의 여부
2.경매대상자동차를 출품한 자가 당해자동차의 소유자이거나 소유자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인지의 여부
3.경매대상자동차의 구조ㆍ장치에 대한 안전 및 성능상태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②경매장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ㆍ검사결과를 별지 제89호서식의 경매대상자동차점검ㆍ검사기록부에 작성하여 경매에 참가하는 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점검ㆍ검사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고지내용을 포함하는 컴퓨터화면ㆍ사진ㆍ필름 기타 영상매체를 통하여 경매에 참가하는 자가 점검ㆍ검사결과를 알 수 있도록 공개한 경우에는 이를 고지한 것으로 본다.
③경매자개설자는 별표 25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성능점검ㆍ검사시설에서 제1항의 점검ㆍ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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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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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5 · 자동차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1. 시설기준 시설구분 | 기준면적 | 시설내역 가. 주차장 | 2,300㎡ 이상 | 경매참가자동차의 보관ㆍ주차 장소 나. 경매실 | 140㎡ 이상 | 1) 경매참가자용 좌석: 70석 이상 2) 전광판: 1대 이상 3) 환등기: 1대 이상 4) 방송시설: 1실 이상 다. 사무실 | | 참가 접수, 등록, 안전점검 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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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9 · 경매대상자동차점검·검사기록부
[별지 제89호서식] <개정 2025. 2. 18.> 제 호 경매대상자동차점검ㆍ검사기록부 소유자 | 상호(명칭) | 성명(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자동차의 표시 | 등록번호 | | 차명 | 차종 | | 형식ㆍ연식 | 용도 | | 원동기형식 | 차대번호 | 검사유효기간 | 점검 ㆍ 검사사항 | 동일성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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