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3조 (전산자료의 이용신청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9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전산자료이용심사(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6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신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승인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승인내용을 별책 11의 전산자료이용승인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③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의 이용이 승인된 자료 및 이미 공표된 통계자료는 인쇄 또는 컴퓨터통신설비에의 연결 등으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7호서식의 전산자료제공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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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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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부록 11] 전산자료이용승인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사용목적 신청 건수 전산본부 작업의뢰일 처리결과 통보일 처리 건수 사용료 기록자 인 성명 주소 33331-37711비 96.10.4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
제15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96 · 전산자료 이용 (심사, 승인) 신청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6호서식] <개정 2013.12.12> 전산자료 이용 [ ] 심사 [ ] 승인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발급일자 | | 처리기간 | 14일 | | | | | | | 신청인 |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신청사항 | 이용목적 근거법령…
제15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97 · 전산자료 제공 신청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7호서식] <개정 2013.3.23> 전산자료 제공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발급일자 | | 처리기간 | 3일 | | | | | | | 신청인 |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신청사항 | 신청목적 신청자료의 내용 자료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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