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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기술검토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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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35조제2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동차제작자등은 별지 제20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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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5조제2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동차제작자등은 별지 제20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2.18, 2017.1.6, 2021.2.5, 2023.5.25, 2025.2.18>

1.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제원표

2.자동차의 외관도(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적재장치 또는 특수장치의 구성도를 포함한다)

3.차대번호 표기내용 또는 표기시행계획(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자기인증표시의 내용 및 부착방법

5.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미완성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정보(미완성자동차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제작ㆍ조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제39조의4제3항에 따른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확인서 및 제작자가 제39조의5제2항의 자기인증 방법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서류(법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기술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별지 제26호의12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안전성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26호의13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 통보서(법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기술검토 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기술검토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의 개발목적ㆍ기술적 특징 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6, 2021.2.5, 2021.8.27, 2023.5.25>

1.특수한 장치의 추가 설치 등으로 자동차의 축하중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시한 축별설계허용하중 및 제작허용총중량(미완성자동차의 경우에는 최대허용총중량을 말한다) 범위 이내에서 조립 가능한지 여부

2.차대번호표기 및 자기인증표시 방법의 적정성

3.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삭제 <2021.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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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 · 기술검토신청서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1 · 기술검토서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5 · 자동차제원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5. 3. 14.> | 자동차제원표 1 | 제작자명 (원제작자명) | | 제작자등록번호 (제작국가명) | | 2 | 차명 | | 6 | 종별 | 3 | 형식 | | 7 | 유형 | 4 | 차대ㆍ차체형상 | | 8 | 구분 | 5 | 승차정원(명) | | 9 |…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6의12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6의13 ·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 통보서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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