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 튜닝의 승인신청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6조(튜닝의 승인신청 등)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튜닝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튜닝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 2010.2.18, 2014.12.31, 2017.1.6, 2019.4.23, 2021.12.16, 2024.12.31>
1.별지 제33호의2서식의 튜닝 전ㆍ후 주요제원대비표(제원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튜닝 전ㆍ후의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튜닝하려는 구조ㆍ장치의 설계도
4.삭제 <2014.2.28>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튜닝내용이 제55조에 따른 튜닝 승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튜닝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2.16, 2023.5.25>
1.다음 각 목의 장치를 튜닝하려는 경우: 1일
가.영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력전달장치 및 원동기 중 과급기(원동기 출력 증가를 위해 외부 공기를 원동기에 밀어 넣는 압축기를 말한다)ㆍ중간냉각기
나.영 제8조제2항제4호, 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장치
다.영 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물품적재장치 중 픽업형 화물자동차(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승용 및 소형 승합자동차와 유사한 외형을 가진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의 적재함 덮개
라.영 제8조제2항제12호 및 제14호에 따른 장치
2.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조ㆍ장치 중 이 항 제1호 각 목의 장치 외의 구조ㆍ장치를 튜닝하려는 경우: 10일
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과 그에 따른 정비(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의 경우에는 튜닝만 해당한다)를 받고 튜닝 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튜닝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2, 2014.12.31, 2016.9.7, 2021.12.16>
제3항에 따라 튜닝을 완료한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은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15.10.7, 2016.9.7, 2021.12.16>
1.자동차등록번호
2.사업자등록번호
3.정비업등록번호 또는 제작자등록번호
4.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
5.업체 주소 및 전화번호
6.튜닝작업 완료일자
7.튜닝작업 내용
제3항에 따라 튜닝을 완료한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튜닝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튜닝 작업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6.9.7, 2021.12.16>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튜닝 승인을 받은 자에게 자동차의 도난ㆍ사고발생ㆍ폐차ㆍ압류 또는 장기간의 정비 등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내에 튜닝검사를 받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그 검사기간 내에 별지 제34호의3서식에 따른 튜닝검사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2.16>
1.튜닝승인서
2.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검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튜닝승인서에 연장 기간을 기재하여 기간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4.2.1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