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07조 (특수한 보일러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염으로 증기를 발생하는 보일러 외의 보일러는 종류에 따라 해당 보일러를 설치한 어선의 감항성과 인명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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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선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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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7조 · 특수한 보일러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