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기관기준 제165조 (자동제어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동제어의 기능을 가진 제어장치(이하 "자동제어장치"라 한다)는 제164조에 따른 요건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아야 한다.1. 미리 정해진 기관의 작동상태를 자동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2. 이상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요건에 따라 경보장치의 작동, 기관의 정지, 그 밖에 기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가. 자동적으로 시동되는 발전기를 구동하는 보조기관에는 연속하여 자동으로 재시동하는 횟수를 제한하고 시동에 실패하였을 때에 보고들을 수 있는 경보를 내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나. 자동운전되는 공기압축기로 충기되는 시동용 공기탱크에는 해당 탱크 내의 압력이 떨어질 경우에 경보를 내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다. 연료유 탱크로 연료유 이송이 자동제어 되는 경우에는 송유되는 탱크측의 고저유면에 따라 동작하는 경보장치를 설치할 것라. 보일러(제100조의 보일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자동제어장치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경우에 경보를 내는 장치 및 자동적으로 연료의 공급을 차단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1) 수위의 저하2) 자동점화의 실패(자동점화장치를 비치하는 보일러에 한정한다)3) 화염의 소실4) 강제 급ㆍ배기송풍기의 고장(주보일러에 관련한 것에 한정한다)마. 연료유 또는 윤활유의 가열온도가 자동제어 되는 경우에는 고온 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인화점 이상으로 가열될 우려가 없을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바. 만재홀수선보다 아래의 외판에 부착된 선저밸브 또는 선외밸브가 원격제어 또는 자동제어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어장치가 고장난 경우에도 쉽게 조작할 수 있는 별개의 개폐장치를 설치할 것.사. 제1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어용공기관은 잡용공기관 및 시동용공기관과 독립된 배관일 것3. 자동제어 기능을 수동으로 바꿀 수 있을 것. 다만, 자동온도조절밸브 및 자동압력조절밸브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보일러의 자동연소제어장치는 해당 보일러의 계획된 압력을 얻을 수 있도록 제어하고 안정한 연소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일 것. 또한 보일러의 자동급수제어장치는 보일러 수면를 미리 정한 범위 내에 유지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급수량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일 것5. 열매체유설비의 자동연소제어장치는 열매체유의 온도가 미리 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는 것일 것6. 자동 제어장치에 먼지 등이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여과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7. 자동제어장치의 동력공급에 대해서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다만, 하나의 동력 공급이 정지한 경우에 수동 또는 다른 대체동력으로 기관의 제어를 안전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시동용 공기탱크를 제어용 공기탱크와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비의 감압밸브가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시동용 공기탱크를 백업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제어용 공기를 공급하는 공기압축기는 2대 이상 비치되어 있고 또한 각 공기압축기는 다른 공기압축기가 고장난 경우에도 충분한 용량 및 압력의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일 것. 다만, 주기관이 368킬로와트[500마력] 이하의 어선은 해당 공기압축기를 1대로 할 수 있다.8. 기관구역 무인화 어선의 경우 기관구역의 자동제어장치가 자동적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경보를 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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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기관기준 제1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어선기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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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