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54의4조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신고하려는 자는 통관 전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에 따른 서류 중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신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1.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중(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 자료보호신청서(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4.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결과 통지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