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02조 (체계개발결과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주관기관은 체계개발 단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체계개발결과보고서(별지 제14호서식)와 필요한 기술자료 묶음을 해당 사업부에 제출하고, 해당 사업부는 청내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에 체계개발결과를 통보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양산 및 전력화단계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한 후 기품원에 이관한다.
1.관련 연구개발보고서
2.사용자 지침서, 운영 매뉴얼 등의 사용자문서
3.계획서, 절차서, 결과보고서, 모의시험환경 등 연구개발 중의 시험관련 문서
4.운용시험평가 결과 기준미달 항목 및 보완요구사항 조치계획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의 결과로 획득한 전장관리정보체계 및 관련 기술자료를 소요군에 이관하여 전력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체계개발단계의 종료시점은 국방규격이 제정된 시점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체계개발결과보고서
【별지 제14호서식】 체 계 개 발 결 과 보 고 서 1. 사업개요 및 경위 2. 기술관리결과보고서 3. 연구개발 추진계획대 실적 4. 부품국산화 추진계획 대비 이행 현황(「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별지 제2호 내지 제5호) (체계개발과 병행하여 국산화한 품목 실적은 구분하여 작성한다.) 5. 상호운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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