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37조 (운용요구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정책국장은 운용요구서(안)(별지 제4호서식)을 소요군으로부터 제출받아 선행연구 수행 시 이를 검토하며, 세부사항은 「선행연구 수행지침」 제12조를 따른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 운용요구서 검토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합참ㆍ소요군 등 관련 기관ㆍ부서와 협의를 통해 이를 수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운용요구서
【별지 제4호서식】 운 용 요 구 서 구 분 | 세 부 내 용 | 비 고 1. 개 요 | 1.1 문서개요 1.2 체계 개요 | 소요제기기관 제출 2. 참조문서 | 2.1 정부문서 2.2 기타문서 | 3. 운용능력 개요 | 3.1 체계 필요성 3.2 전반적인 임무영역 3.3 체계 설명 3.4 체계분석 내용 3.5 체계…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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