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90조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 기본계획서 및 실행계획서 작성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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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기본전략과 기본설계 결과에 따라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기본계획(별지 제12호서식)을 수립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실행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군,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신속원 등으로부터 작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기본전략과 기본설계 결과에 따라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기본계획(별지 제12호서식)을 수립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실행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군,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신속원 등으로부터 작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확정 및 수정, 계약 또는 협약의 체결, 계약 또는 협약의 변경 등에 관한 방법과 절차는 일반 무기체계 체계개발에 관한 절차를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체계개발기본계획서 (일반 무기체계 및 전장관리정보체계)

【별지 제12호서식】 체 계 개 발 기 본 계 획 서 (일반 무기체계 및 전장관리정보체계) 1. 탐색개발결과 ※탐색개발과 체계개발을 통합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삭제 2. 사업추진방법 가. 사업추진방법 변경내용 나. 사업의 투자형태 다. 연구개발주관기관 라. 연구개발일정 및 소요예산 마. 체계구성, 체계분야별…

제9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3 ·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일반 무기체계)

【별지 제13호서식】 체 계 개 발 실 행 계 획 서 (일반 무기체계) 1. 연구개발 개요 2. 연구개발 계획: 개발기간, 개발예산 및 세부산출내역, 개발일정 등 3. 작전운용성능ㆍ소요시기ㆍ소요량 4. 체계설계개념(RAM 목표값 달성 방안 등 포함) 5. 업무분할구조 6. 주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계획 가.…

제9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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