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96조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등)

①

위원장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2-93조에 따른 통지일로부터 9영업일 이내(협회가 이의신청회사에 대하여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불가피하게 심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4영업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금융투자회사 및 이의신청회사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된 경우, 심의위원회는 이미 부여된 배타적 사용권을 취소한다.

④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결정된 경우, 심의위원회의 이의신청결정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의 효력이 발생한다.

⑤

협회는 제3항에 따른 취소일 다음 영업일에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모든 금융투자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회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절 배타적 사용권 침해배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