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의2조 (폐차종사원에 대한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조문 요약

법 제58조제6항제4호에 따라 폐차종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제1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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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제6항제4호에 따라 폐차종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제1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1.신규교육: 새로 채용된 폐차종사원에 대한 4시간 이상의 교육

2.보수교육: 폐차사원증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폐차사원증 재발급대상 폐차종사원에 대한 3시간 이상의 교육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한다.

1.신규교육: 폐차사원증 신규 발급 전

2.보수교육: 폐차사원증 재발급 전

③제1항에 따른 교육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동차해체재활용 관련 법령

2.자동차의 안전한 해체 및 해체 후 재활용품 등의 관리

3.폐차 및 자동차 말소등록의 절차

4.고객응대 예절

5.자동차해체재활용 관련 전산처리 방법

2. 조문 관계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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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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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44조의2(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종합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종합검사대행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종합검사 업무(그 결과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종합검사대행자의 시설, 장비, 인력기준 및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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