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4조의2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4호의2서식에 따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인터넷 홈페이지(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도메인 등록증
2.호스트서버의 이용계약증명서(계약한 호스트서버의 용량과 이용기간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3.이용약관(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과 거래 신뢰도 확보 방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하여야 한다.
1.법 제65조의2제1항 및 영 제13조의5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법 제65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등록을 한 때에는 별책 10의2에 따른 온라인자동차매매정보제공 등록대장에 등록한 후 별지 제94호의3서식에 따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온라인자동차매매정보제공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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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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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4의2 ·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등록 신청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4호의2서식] <신설 2018. 11. 23.> ※제 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등록 신청서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신청인 | 상호(명칭) | 성명(대표자) |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서비스 개요 | 명칭 | 도메인 | 전자우편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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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4의3 ·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등록증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4호의3서식] <신설 2018. 11. 23.>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등록증 1. 상호: 2. 서비스 명칭: 3.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4. 도메인: 5. 호스트서버 명칭: 「자동차관리법」 제6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의2제3항에 따라 온라인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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