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7의2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2022.3.10, 2023.5.25, 2023.6.9, 2025.2.7, 2026.3.12>

1.삭제 <2023.7.10>

1의2.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요청 기간

2.삭제 <2026.3.12>

3.제32조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의 등록신청

4.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

5.삭제 <2023.7.10>

6.삭제 <2023.7.10>

7.삭제 <2023.7.10>

8.제57조의16에 따른 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9.삭제 <2023.7.10>

10.삭제 <2026.3.12>

11.삭제 <2026.3.12>

12.제74조 및 별표 15의2에 따른 그 밖의 자동차로서 차령이 5년을 초과하여 검사유효기간이 6개월인 사업용 중형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에 대한 검사유효기간의 적절성 여부

13.삭제 <2023.7.10>

14.삭제 <2023.7.10>

14의2. 제93조제2항에 따른 검사원교육의 내용 및 방법

14의3. 제9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15.삭제 <2023.7.10>

16.삭제 <2023.7.10>

17.삭제 <2023.7.10>

18.삭제 <2023.7.10>

19.제124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20.삭제 <2023.7.10>

21.삭제 <2023.7.10>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의4에 따른 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보고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3.10, 2024.12.17>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3.6.9>

1.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장치로서 수출 등이 금지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

2.제13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장치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4.2.16, 2024.7.10, 2025.4.28>

1.제56조의7 및 별표 5의4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

2.제56조의8에 다른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5.2.7>

1.제136조의2제3항 및 별표 26의3에 따른 정비기술교육의 내용 및 방법

2.제13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⑥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5.4.28>

1.제110조의2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원교육의 내용 및 방법

2.제110조의3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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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44조의2(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종합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종합검사대행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종합검사 업무(그 결과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종합검사대행자의 시설, 장비, 인력기준 및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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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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