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2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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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법 제30조의8제3항제1호에 따른 시험기관(이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기술ㆍ안전 국제조화기구(UNECE/WP.29)에 등재된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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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법 제30조의8제3항제1호에 따른 시험기관(이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기술ㆍ안전 국제조화기구(UNECE/WP.29)에 등재된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별표 5의2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시설 기준을 갖출 것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시험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자격 취득 전의 실무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시험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3.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발급한 시험 및 교정기관의 적격성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ISO/IEC 17025)에 대한 인정서 또는 이에 준하는 인정서를 갖출 것

②제1항에 따라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16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 기술ㆍ안전 국제조화기구(UNECE/WP.29)에 등재된 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시험시설 확보 관련 서류

2.시험인력 확보 관련 서류

3.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발급한 시험 및 교정기관의 적격성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ISO/IEC 17025)에 대한 인정서 또는 이에 준하는 인정서

4.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규정

5.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법 제30조의8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신청인의 시험시설이 별표 5의2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시설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6호의17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지정일 및 지정번호

2.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의 명칭

3.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의 주소

4.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의 시험항목 등 업무수행 범위

⑥제5항에 따라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18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내용 변경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지정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17서식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변경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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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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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인용 조문 · §30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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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2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시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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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6의16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16서식] <신설 2025. 2. 18.>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 (Application Form for Designation of Safety Performance Test Institution) | | (앞쪽) 접수번호(Receipt Nu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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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6의17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17서식] <신설 2025. 2. 18.>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서 (Designation of safety performance test institution for an EV battery) 제 호(No. ) 신청인 (Applicant) | 기관명(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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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6의18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내용 변경 신청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18서식] <신설 2025. 2. 18.>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내용 변경 신청서 (Application Form for Change of Designated contents of Safety Performance Test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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