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민사소송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7-11 공포2025-07-12 시행3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8-03-01	2026-03-17	법률 제214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7-12	2023-07-11	법률 제195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3-01	2024-01-16	법률 제200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0-19	2023-04-18	법률 제193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1-01	2020-12-08	법률 제175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1-18	2021-08-17	법률 제183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22	법률 제176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10-31	2017-10-31	법률 제149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2-04	2016-02-03	법률 제139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9-30	2016-03-29	법률 제141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12-01	법률 제135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01	2014-12-30	법률 제128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1-07-18	법률 제108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5-20	2014-05-20	법률 제125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7-20	2011-05-19	법률 제106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0-24	2010-07-23	법률 제103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2-26	2008-12-26	법률 제91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7-05-17	법률 제84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5-03-31	법률 제74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8-14	2007-07-13	법률 제84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2-21	법률 제78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5-03-31	법률 제74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7-01	2002-01-26	법률 제662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9-08-06	1999-02-05	법률 제58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12-28	1998-12-28	법률 제55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12-06	1995-12-06	법률 제500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4-01	1995-01-05	법률 제49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1-01	1994-12-22	법률 제47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9-01	1994-07-27	법률 제47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1-01	1993-06-11	법률 제45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2-02-01	1991-12-14	법률 제44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11-30	1991-11-30	법률 제440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0-09-01	1990-01-13	법률 제42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12-17	1963-12-13	법률 제14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1-09-01	1961-09-01	법률 제7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0-07-01	1960-04-04	법률 제547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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