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민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3-17 공포2026-03-17 시행3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3-17	2026-03-17	법률 제214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1	2024-09-20	법률 제204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31	2024-09-20	법률 제204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5-17	2023-05-16	법률 제194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6-28	2022-12-27	법률 제190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13	2022-12-13	법률 제190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26	2021-01-26	법률 제179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0-20	2020-10-20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2-01	2017-10-31	법률 제149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6-03	2016-12-02	법률 제142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20	2016-12-20	법률 제144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2-04	2015-02-03	법률 제131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06	2016-01-06	법률 제137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0-16	2014-10-15	법률 제127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01	2015-02-03	법률 제131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2-30	2014-12-30	법률 제128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7-01	2013-04-05	법률 제117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7-01	2012-02-10	법률 제113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7-01	2011-05-19	법률 제106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7-01	2011-03-07	법률 제104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2-10	2012-02-10	법률 제113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8-09	2009-05-08	법률 제96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7-05-17	법률 제84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2-21	2007-12-21	법률 제87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5-03-31	법률 제74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12-29	2005-12-29	법률 제77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3-31	2005-03-31	법률 제74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7-01	2001-12-29	법률 제65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1-14	2002-01-14	법률 제65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6-14	1997-12-13	법률 제54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01-01	1990-01-13	법률 제41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4-09-01	1984-04-10	법률 제37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9-01-01	1977-12-31	법률 제30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0-06-18	1970-06-18	법률 제22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5-01-01	1964-12-31	법률 제16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03-01	1962-12-29	법률 제12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01-01	1962-12-31	법률 제12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0-01-01	1958-02-22	법률 제471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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