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15조 (전시기준, Display requirements)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다음과 같은 전시기준을 준수하여 전자항공지도전시기에 정보를 전시하여야 한다.1. 전시범위(Display categories)가.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다음과 같은 범주로 전시를 위해 사용되는 정보를 세분하여야 한다.1) 비행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며 영구적으로 전시되는 최소한의 정보2) 필요에 따라 전시를 억제할 수 있는 기타 전시정보나. 항공지도업무기관은 기타 전시정보를 간단히 추가 또는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 전시화면에 수록된 정보는 제거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2. 전시모드 및 주변구역의 생성(Display mode and generation of neighboring area)가.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전자 항공지도 전시기에 주변구역이 자동적으로 재설정 및 생성될 경우 실제이동모드상의 항공기 위치를 계속적으로 도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며 지도 정지화면 기능과 같은 기타 모드도 제공할 것나.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구역 및 전시화면 가장자리로부터의 항공기 위치를 수동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것3. 축척(Scale) :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전시되는 지도 축척이 변경 가능하도록 할 것4. 기호(Symbols) :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별표 13의 항공지도 기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도기호가 없는 사항을 전시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기호를 선정ㆍ사용하여야 하며 출력매체의 해상도에 따라 각 기호에 대한 세부사항을 추가할 수 있으나 기호의 기본적인 인지능력은 변경하지 말 것가. 선, 원호 및 영역 채움을 최소한으로 표시할 것나. 현행 항공지도 기호와 혼동을 주지 말 것다. 화면의 판독을 어렵게 하지 말 것5. 전시 하드웨어(Display Hardware)가.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를 표시하는 크기가 과도한 스크롤링 없이 제214조에 따른 요구되는 정보를 전시하기에 충분하도록 할 것나. 항공지도업무기관은 별표 13에 수록된 기호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전시기의 성능을 갖추도록 할 것다.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전시된 정보가 조종실의 자연광 및 인공조명 상태에서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시각적으로 인지될 수 있는 표시방법을 사용할 것라.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전시화면의 밝기를 조종사에 의해 조정할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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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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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6항제5호 및 제54조제3항제5호에 따른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 규제부서 : 국토교통…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3조의2에 따라 항공정보통합관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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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7 시행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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