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9조 (자료품질기준, Data quality specifications)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자료의 정확도(Data accuracy) 체계가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고, 항공정보 유통체계에서 항공자료의 무결성(Intergrity)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지형 및 장애물자료에 대한 정확도는 별표 9ㆍ별표 10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③항공자료의 상세값(Data resolution)은 실제 데이터 정확도에 일치해야 한다.

④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자료에 관련된 무결성 등급에 대하여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유효성확인 및 검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1. 일반자료(routine data) : 자료처리과정 전반에 걸쳐 자료 손상 방지2. 필수자료(essential data) : 전체과정 중 어느 하나의 단계에서도 자료 손상 발생 방지. 이 단계에서 추가로 항공자료 무결성을 보장하고, 전체 시스템구조 내의 잠재적인 위험을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과정 포함 가능3. 중요자료(critical data) : 전체과정 중 어느 하나의 단계에서도 자료 손상 발생 방지. 전체 시스템구조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항공자료 무결성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으로 확인된 결함의 영향을 완전히 경감시킬 추가 무결성 보증절차를 포함

⑤항공정보업무기관은 데이터가 사용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하며, 제공하는 항공자료의 형식(Format)은 사용자의 의도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1. 항공자료의 추적성(Traceability)2. 데이터 요소(Element)의 유효기간을 포함한 항공자료의 적시성(Timeliness)3. 사용자의 의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항공자료의 완전성(Completeness)

⑥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자료제공자로부터 제19조제5항에서 정한 별지 7호 서식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물(측량자료)을 별지 8호 서식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민군합동공항의 경우에는 군에서 제공하는 항공자료를 통해 점검할 수 있다.

⑦항공정보업무기관은 관리중인 항공자료의 품질기준 충족여부를 별지 8호 서식에 따라 연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매년 말에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점검자료를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6항제5호 및 제54조제3항제5호에 따른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 규제부서 : 국토교통…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운영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3조의2에 따라 항공정보통합관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7 시행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항공정보업무 등의 기관의 책임 및 기능, AIS and CHARTS responsibilities and functions제15조 ·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의 교환, Exchange of aeronautical data and aeronautical information제16조 · 저작권, Copyright제17조 · 비용회수, Cost recovery제18조 · 정보관리기준, Information management requirements

제19조 · 자료품질기준, Data quality specifications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의 유효성확인 및 검증, Aeronautical data and aeronautical information validation and verification제21조 · 데이터 오류검출, Data error detection제22조 · 자동화의 이용, Use of automation제23조 · 품질경영시스템, Quality Management System제23의2조 · 항공정보통합관리시스템, Aeronautic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AIM

이 법 전체 목차 2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