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12조 (항공자료, Aeronautical data)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지도업무기관은 계기접근을 수행할 수 있는 국제민간항공에 이용되는 모든 비행장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기타 비행장도 표시할 수 있다.

②항공지도업무기관은 금지, 제한 및 위험구역을 식별부호 및 수직한계와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③항공지도업무기관은 가능하다면 다음과 같은 항공교통업무 체제의 구성요소를 표시하여야 한다.1. 항공교통업무체제와 관련된 항행안전무선시설의 명칭, 식별부호, 주파수 및 도ㆍ분ㆍ초로 구성된 지리적 좌표2. 거리측정장비(이하 "DME"라 한다)의 경우에는 부가적으로 30 미터(100 피트)단위로 표시된 거리측정장비 송신안테나의 표고3. 공역의 수평, 수직한계 및 등급을 포함한 모든 공역의 표시4. 항공로명칭, 항공로 각 구간의 양방향에 대해 1 도 단위로 반올림하여 표기한 진로와 제한사항을 포함한 항행요건의 명칭 및 교통흐름의 방향을 포함한 항공로 비행을 위해 설정된 모든 항공로(교통흐름의 방향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5. ATS 항공로를 구성하지만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설정되지 않은 모든 중요지점과 명칭부호 및 도ㆍ분ㆍ초로 표시된 지리적 좌표6. VOR/DME를 이용하여 지역항법비행로를 구성하는 웨이포인트(waypoint)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항가. 참조 VOR/DME의 식별부호 및 무선주파수나. 항행지점이 시설과 동일 위치가 아닐 경우에는 기준 VOR/DME로부터 1/10 도 단위의 방위와, 2/10 킬로미터 (1/10 해리)단위의 거리7. 모든 필수 보고지점과 비필수 보고지점 및 ATS/기상(MET) 보고지점8. 선회지점 또는 보고지점을 구성하는 중요지점간의 가장 가까운 1 킬로미터 또는 1 해리 단위의 거리주 - 항행안전무선시설간은 총 거리를 표시할 수도 있다.9. VOR을 기준으로 하여 구성된 항공로 구간 상에 가장 가까운 1 킬로미터 또는 1 해리 단위의 거리로 표시되는 주파수 변경 지점10. ATS 항공로상에서 50 미터 또는 100 피트 단위로 올림한 최저항공로고도와 최저 장애물 회피고도11. 채널을 포함한 관련 통신시설(적용시, logon 주소와 SATVOICE 번호 포함)12. 방공식별구역

④항공지도업무기관은 국지지역에 설정된 출발, 도착 비행로 및 관련 체공장주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역도, 표준계기출발도, 표준계기도착도에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동 항공로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항공지도업무기관은 설정되어 있다면, 고도계수정 지역의 경계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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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6항제5호 및 제54조제3항제5호에 따른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 규제부서 :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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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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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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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7 시행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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