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98조 (지도 데이터 생산물 상세명세, Chart data product specifications)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를 구성하는 데이터 셋의 포괄적인 내용을 데이터 생산물 상세명세 양식으로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항법 사용자가 지도 데이터 생산물을 평가하고 그것의 사용을 위한 요구 기준 충족 여부 결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②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 데이터 생산물 상세명세를 추가 가용정보와 메타데이터 뿐 아니라 개요, 상세범위, 데이터 생산물 식별, 데이터 내용정보, 사용되는 참고 시스템, 데이터 품질 요구기준과 데이터 캡쳐(capture), 데이터 정비, 데이터 표시, 데이터 생산물 전달에 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 데이터 생산물 상세명세에 대한 개요에 제품의 공식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데이터 생산물에 대한 일반정보를 담고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도 데이터 생산품 상세명세의 상세범위는 지도 범위의 공간(수평)범위를 포함하여야 한다. 지도 데이터 생산물의 식별은 제품 이름, 내용과 목적의 요약 설명서와 지도에 의해 커버되는 지리적 지역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 데이터 생산물 상세명세의 데이터 내용에 범위/형상의 유형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각각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 데이터 생산물 상세명세에 사용되는 참조시스템을 정의하는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공간 참조시스템과 가능하다면 일시적 참조시스템을 포함하여야 한다. 지도 데이터 생산물 상세명세에는 데이터 품질기준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수용가능한 적합성 품질수준과 해당하는 데이터 품질수단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설명은 특정 데이터 품질요소나 하부 요소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모든 데이터 품질요소와 데이터 품질하부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⑥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 데이터 생산물 상세명세에 원시자료와 지도 데이터 캡처에 적용된 절차를 설명하는 데이터 캡처 설명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지도유지에 적용되는 원칙과 기준은 지도 데이터 생산물 상세명세에 제공되어야 하고 이것은 지도 생산물 업데이트 주기까지 포함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지도에 포함된 장애물 데이터 셋의 정비정보와 장애물 데이터 정비에 적용되는 원칙, 방법과 기준사항이다.

⑦항공지도업무기관은 지도 데이터 생산물 상세명세에 제95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를 지도에 어떻게 표시하는지에 대한 정보, 전달 포맷과 전달 중간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 생산물 전달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⑧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핵심 지도 "메타데이터" 요소를 지도 데이터 생산물 상세명세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어떠한 추가적인 "메타데이터" 항목 제공을 위해서는 "메타데이터"의 형식과 "encoding"과 함께 생산물 상세명세에 설명되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9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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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6항제5호 및 제54조제3항제5호에 따른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 규제부서 : 국토교통…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항공안전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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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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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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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9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7 시행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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