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7조 (항공정보업무 등의 종사자의 교육훈련, Training)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 또는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종사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규정」에 따라 연간교육훈련계획을 수립 및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 성과평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연 1회 종사자의 영어능력, 지식 및 기량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항공정보업무 또는 항공지도업무 종사자의 직무교육훈련 계획ㆍ평가결과 등에 대한 기록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6조제2항에 따라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 종사자를 겸임하여 지정하여는 경우에는 각각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항공정보업무기관 또는 항공지도업무기관에서 1년 이상의 항공정보업무 등의 수행경력이 있는 사람이 다른 항공정보업무기관 또는 항공지도업무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초기교육훈련을 생략하고, 직무교육훈련은 해당 기관의 특성교육(활주로ㆍ유도로ㆍ공항ㆍ장애물 정보 등) 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⑤항공정보업무기관 또는 항공지도업무기관은 종사자에 대하여 재자격부여훈련(정기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항공교통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 종사자, 공항운영자, 비행장설치자, 항공사 및 군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정기 교육훈련프로그램(워크숍, 세미나 등을 포함한다)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6항제5호 및 제54조제3항제5호에 따른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 규제부서 : 국토교통…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운영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3조의2에 따라 항공정보통합관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7 시행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의3조 · 합의서제4조 · 배포, Distribution제5조 · 변경ㆍ이견사항의 처리, Explanation of Changes제5의2조 · 항공정보업무 조직의 설치, Organization of an AIS establishment제6조 · 종사자의 지정, Designation of AIS and Charts Personnel

제7조 · 항공정보업무 등의 종사자의 교육훈련, Training지금 보는 조문

제7의2조 · 직무기술서의 작성제7의3조 · 관계기관과의 연락체계, Liaison with related services제7의4조 · 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 International NOTAM office제7의5조 · 최소인원, Minimum requirement for staff제8조 · 항공정보업무의 목적, Object of the AIS

이 법 전체 목차 2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