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46조 (지형지물, Culture and Topography)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지도업무기관은 실패접근, 관련 체공절차 및 시계선회절차를 포함하여 안전한 계기접근절차 수행에 적합한 지형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지형정보는 절차를 이해하는데 용이할 경우 명칭을 표기하여야 한다. 육상지역, 중요 호수 및 하천의 윤곽선은 최소화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항공지도업무기관은 해당 지역의 특수한 고도 특성에 적합한 방법으로 기복을 표시하여야 한다. 도면이 나타내는 범위 내에서 비행장 표고로부터 1 200 미터(4,000 피트)를 초과하거나 비행장 표점의 11 킬로미터(6 해리)이내의 범위에서 600 미터(2,000 피트)를 초과하는 기복이 있을 경우 또는 지형으로 인해 최종접근이나 실패접근절차의 경사도가 최적치 보다 가파른 경우에는 비행장표고로부터 150 미터(500 피트)를 초과하는 기복을 완만한 등고선, 등고선 높이값, 층별 갈색음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각각의 가장 높은 등고선내의 최고표고를 포함하여 최고지점의 높이를 검정색으로 나타내어야 한다.

③항공지도업무기관은 기본 지형도상에서 주 비행장 표고로부터 150 미터(500 피트)를 초과하는 등고선의 바로 다음 높이의 등고선부터 음영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항공지도업무기관은 절차 담당자가 제공하는 특정 지점의 표고 및 주요 장애물에 관한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⑤항공지도업무기관은 기복이 위에 명시된 값보다 낮은 경우에는 비행장표고로부터 150 미터(500 피트)를 초과하는 모든 기복을 완만한 등고선, 등고선 높이값, 층별 갈색음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각각의 가장 높은 등고선내의 최고 표고를 포함하여 최고지점의 높이를 검정색으로 나타내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6항제5호 및 제54조제3항제5호에 따른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 규제부서 : 국토교통…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운영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3조의2에 따라 항공정보통합관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7 시행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1조 · 제공범위, Availability제142조 · 범위 및 축척, Coverage and scale제143조 · 형식, Format제144조 · 투영, Projection제145조 · 식별, Identification

제146조 · 지형지물, Culture and Topography지금 보는 조문

제147조 · 자기편차, Magnetic variations제148조 · 방위, 진로 및 레디얼, Bearings, tracks and radials제149조 · 항공자료, Aeronautical data제150조 · 기능, Function제151조 · 제공범위, Availability

이 법 전체 목차 2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