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9조 (수평참조기준, Horizontal reference system)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정보업무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항행에 사용하는 수평참조기준으로 WGS-84 좌표체계를 적용하여야 한다.1. 위도 및 경도를 나타내는 지리적 좌표는 WGS-84 측지기준점을 적용하여 표기할 것2. 정밀 측지 및 항공항행 응용프로그램에 적용할 경우에는 판구조운동(tectonic plate motion)과 조석력(tidal effect)에 의한 시간변경을 모델화하여 측정하여야 하며, 시간효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절대위치좌표 집합과 특정 시간주기(epoch)를 포함시킬 것3. WGS-84 좌표로 변환되었으나 실제 현장측량조사와 관련된 정확도가 「항공교통업무기준」 제24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2조의2에 따른 요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리좌표에 대해서는 기호 "*"를 표시한 후 사용할 것4. 지리적 좌표에 대한 공고ㆍ지도 상세값은 별표1 및 별표 1의2에서 정한 대로 표기할 것
2. 조문 관계도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6항제5호 및 제54조제3항제5호에 따른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 규제부서 : 국토교통…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3조의2에 따라 항공정보통합관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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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7 시행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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