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0조 (수직참조기준, Vertical reference system)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국제항공항행에 사용하는 수직참조기준으로 평균해수면 기준(MSL datum)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행을 위한 지구중력모형으로 360도 장파장 중력장 자료(Long wavelength gravity field data to degree and order 360)를 포함하고 있는 지구중력모형-1996(EGM-96)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항공정보업무기관은 EGM-96의 정확도가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2조의2에 명시된 표고 및 지오이드 기복의 정확도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EGM-96 자료를 기준으로 한 지리적 위치에서는 정밀 상세값(단파장의) 중력장 자료를 포함하는 지역적, 국가적 또는 국지적 지오이드 모형을 개발ㆍ이용하여야 하며, EGM-96 이외의 지오이드 모형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 모형과 EGM-96간의 높이 변환에 필요한 매개변수를 포함하여 사용된 모형에 대한 설명을 항공정보간행물(이하 "AIP"라 한다)에 수록하여야 한다.

④측량된 특정 지상위치에 대하여는 평균해수면(MSL)을 기준으로 한 표고(elevation)와 WGS-84 타원체를 기준으로 한 지오이드 기복(geoid undulation)을 별표 1에 따라 발간하여야 한다.

⑤표고 및 지오이드 기복의 공고ㆍ지도 상세값은 별표1 및 별표1의2를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6항제5호 및 제54조제3항제5호에 따른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 규제부서 : 국토교통…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4(항공지도 ANNEX 4), 부속서 5(측정단위 ANNEX 5), 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ANNEX 15) 및 PANS-AIM(Doc10066)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 정보의 제공, 항공지도의 발간 및 항공업무에 사용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 운영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3조의2에 따라 항공정보통합관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7 시행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의3조 · 관계기관과의 연락체계, Liaison with related services제7의4조 · 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 International NOTAM office제7의5조 · 최소인원, Minimum requirement for staff제8조 · 항공정보업무의 목적, Object of the AIS제9조 · 수평참조기준, Horizontal reference system

제10조 · 수직참조기준, Vertical reference system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시간참조기준, Temporal reference system제12조 · 기타사항, Miscellaneous specifications제13조 · 항공정보업무의 책임당국, Establishment of Authority제14조 · 항공정보업무 등의 기관의 책임 및 기능, AIS and CHARTS responsibilities and functions제15조 ·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의 교환, Exchange of aeronautical data and aeronautical information

이 법 전체 목차 2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